성남시의회, 예산안 내일 처리…준예산 사태 보름만에 끝나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3. 1.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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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경기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 올해 예산안을 12~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성남시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빚어진 준예산 체제에서 13일 만에 벗어나게 된다.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은 예결위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반영한 뒤 시 집행부 동의를 거쳐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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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예결위 재가동…13일 예산안 처리 예정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경기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 올해 예산안을 12~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2일 오후 3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이틀 간 이후 이틀간 예산결산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3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성남시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빚어진 준예산 체제에서 13일 만에 벗어나게 된다.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은 예결위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반영한 뒤 시 집행부 동의를 거쳐 의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한 달 가까이 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주당 측 요구를 10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준예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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