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한미 동맹 속 확장억제 강화해야"

"NPT 체제 준수 대원칙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간 안보 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이 너무 심화된다거나 북의 도발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핵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안보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고, 그런 점에서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응징을 강조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대통령이 모든 역량, 갖고 있는 전력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게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지에 동의할 수 없다. 강력한 억지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 용인하는 듯한 취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역내 불안과 평화가 깨지는 측면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이 평화헌법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