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 원전·신재생 30%대로…산업부, '10차 전기본' 확정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신재생 비중 대폭 늘려…LNG는 10% 아래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도 달성 가능
전력 거래 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포함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각각 15%, 10% 아래까지 대폭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10차 전기본 확정안에 따르면 2036년에 원전 발전량은 230.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4.6%를 차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4.4TWh로, 비중은 30.6%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와 반면 석탄은 14.4%(95.9TWh), LNG는 9.3%(62.3TWh)로 떨어진다.

확정안은 2036년까지 최대전력 목표수요인 118.0GW(기가와트)를 달성하기 위해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확정안에는 원전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이 추가로 반영됐으며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균형 잡힌 재생에너지 믹스가 강화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백업설비 26.3GW 확보를 위해 약 29조~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용량 비중은 2021년 92대 8에서 2036년에는 66대 34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21.6%)은 지난 9차 전기본(20.8%)에 비해 소폭 늘었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했던 9차 전기본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상향하면서도, 사업자 의향, 풍력 확대 필요성 및 현재의 보급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반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 달성을 위해서는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해당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10차 전기본 설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1억499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8년 배출실적 대비 44.4%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신재생 설비의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확정안에는 전력거래시장을 다원화하는 등의 체질 개선 방안도 담겼다.

먼저 별도의 계약 시장 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가격(SMP)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기저 전원, 저탄소 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또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 구조도 변모한다. 현재 하루 전 1시간 단위 시장만이 운영돼 수시로 변동하는 수급·계통 상황과 예비력 확보 등을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실시간·보조 서비스 시장은 제주에서 올해 하반기에 우선 도입된다.

시장 거래의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력 거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13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한 후 이어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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