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발 ‘간첩 수사’에…정진석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철회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지 않을까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경남 창원과 제주 등지의 진보정당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간첩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 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원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길 정부 측에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정원이 공안범죄 수사를 명목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공안당국의 반정부 활동 수사 보도와 함께 국민의 일각에선 “(대공수사권 이전 결정으로) 대통령이 나서 간첩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나 다름없다”(양금희 수석대변인)며 전정권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정 위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핵심 의원은 <한겨레>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철회는 당내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당 회의나 고위당정회의에서 얘기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