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접대 의혹' 서태원 가평군수 첫 재판서 "기부행위 판단 바란다"

국힘 당원 상대로 골프장 예약 부탁받고 예약한 혐의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접대 의혹을 받는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법률적 판단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서 군수는 2021년 10월7일 국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을 주선한 혐의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국힘 당원 A씨로부터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후배 공무원을 통해 예약했다.

서 군수는 골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후 식사자리에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와 함께 방문했다.

식사 모임엔 국힘 전·현직 당원을 포함해 22명이 참석했으며, A씨는 이들에게 “가평군에 큰 뜻을 품은 예정자다. 골프장 부킹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서 군수를 소개했다.

이 행위로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 서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서 군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예약을 해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판단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추가적으로 변호인을 더 선임한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 군수는 지난 4월29일 국힘 가평군수 후보자 공천을 받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 재판은 3월2일 열린다.

yhm95@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