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새해 고강도 도발 예고한 북한…태영호 의원이 보는 속내는?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앵커]

북한이 올해도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강력한 자위권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태영호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새해가 밝은 지 이제 열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여러 가지로 바쁘게 보냈는데요. 최근에 남북 이슈 이게 커지면서 언론들에서 이제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북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난해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연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는 올해에도 고강도 도발을 하겠다 이런 것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김정은이가 좀 일종의 다급함 그 무엇엔가 쫓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북한은 항상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 초반에는 승기를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강경 도발을 하고 정세를 긴장시키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번의 상황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17년이 2022년보다 더 최악이었죠. 그때는 핵실험도 했고 또 지금과 그때가 다른 것이 그때는 북한과 미국이 맞붙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정말 차마 입에도 옮기지 못할 그런 욕이 오고 가고 '화염과 분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서 북한 완전히 전멸 발언도 하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미국은 지금 빠져 있고 남북이 지금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17년보다는 지난해 2022년이 오히려 평화지수에서는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강경해지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선의에 의존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강력한 자위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메시지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우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강경 발언, 강경 조치 이런 '강경'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강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냐라는 문제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상 대응, 정상적인 입장, 저는 이렇게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할 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것이 도발인데도 도발이라는 말도 못했고 엄격히 어떤 미사일인데도 미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한다든지 또 비례 대응을 해서 북한이 잘못한 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너무 오랫동안 보여지다보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상 대응을 하고 비례 대응을 하는데 이것이 마치 강경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상 대응, 비례 대응, 대칭적 대응이라는 게 저는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히려 정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주목받았던 것이 자체 핵무장론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한시적 핵무장론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말 그대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뜬금없이 핵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이라는 전제를 다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 상황보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가지고 도저히 북한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이 진짜 위협에 빠진다면 이게 바로 대통령이 단 전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핵 공유라든가 또 자체 핵무장과 같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군통수권자로서 국가 정상으로서 우리의 자위권 원칙을 이건 밝힌 겁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미 전에 저런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시적 핵무장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우리가 한번 좀 남북한의, 이제 북한의 핵 보유 역사를 한번 좀 뒤돌아봅시다. 북한은 지금까지요. 핵을 만들면서 북한식의 핵 콘셉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 핵을 가지면서 핵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구호를 들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때 이미 기존의 핵 보유국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라든가 개념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의 안보를 위한 자체의 개념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한시적 핵무장인데요.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핵을 가질 필요성을 우리 자체가 핵을 없애야 할 이런 상황을 여건을 만들고 정말 남북한이 앞으로 합의해서 핵을 없앤다면 우리의 핵도 자연이 없어질 것이라는 걸 국제공동체에 설득하는 것이 결국은 한시적 핵 보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네.

[앵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9·19 군사합의의 특성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이 맺은 일반적 합의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입니다. 그러면 이 부속 군사합의서의 전제는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인데 이 두 선언의 핵심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김정은이 약속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하나로써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러자면 휴전선 일대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자라고 해서 한 게 우리 9·19 군사합의거든요. 그런데 9·19 군사합의의 법적 전제조건인 판문점 선언의 핵심 평양선언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 날아갔습니다. 왜 지난해 9월 김정은이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했습니다. 이건 국제정치학에서 자기가 약속한 또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맺은 합의 국제조약을 입법기관이 법으로써 뒤집어엎은 겁니다. 그러면 9·19 군사합의의 법적 전제인 바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 9·19 군사합의의 법적 효력도 당연히 이미 지금 정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발언은 오히려 정상적인 법리적 측면에서 보아도 아주 정상적인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당시 합의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지난해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은 오히려 북한이 먼저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북한이 이미 법을 해서 다 파기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어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네, 9·19 군사합의를 정지할 경우에 통일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굉장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휴전선 일대에 나와 있는 70여만의 북한군이 10여 년 전에 북한군과 다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10대, 20대의 북한군은 군에 나오기 전에 고향에서 한류, 나만의 영화 드라마를 계속 듣고 우리 음악을 듣던 이런 젊은이들이 휴전선 일대에 나왔습니다. 휴전선 일대에 나와서는 한류를 들을 수가 없죠, 우리 드라마랑. 그런데 이 확성기로 우리 노래라든가 뉴스라든가 날씨 같은 걸 보내면 이 북한 군인들에게 엄청 심리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회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휴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도 철거하고 대북전단도 보내지 못하게 하고 또 반북 이런 시각 이런 표현물도 다 없애달라 이런 거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확성기 방송이 평화를 유지 관리하는 대단히 큰 억제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됐습니다.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남과 북이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포 다 꺼내고. 그런데 딱 한 방으로 이걸 멈춰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설치하고 시작하니 즉시 북한에서 꼬리를 내리고 좀 얘기 좀 하자, 협상으로 풀자 청와대에서 김관진 실장이 나오라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과 북이 합의해서 평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북한군의 특성이나 또 우리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 확성기 방송이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평화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억제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앵커]

네, 북한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올해 39살이 된 김정은 위원장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술을 먹고 울고 외로움에 시달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다면 김정은이가 술을 먹고 울었다라고 하는 거는 본 사람도 없고 또 설사 김정은이가 누구 앞에서 술 먹고 울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울었다는 발언을 외부에 나와서 그걸 유출한 사람은 북한에서는 처형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팩트에 기초한 그런 보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 한 가지 팩트는 뭔가 하면 김정은이 술을 엄청 마시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김정은이가 39세입니다. 그러면 거의 40대에 이런 중년의 사나이가 소주를 마시든 뭐 재미있는 놀이를 하든 동년배들하고 그걸 즐겨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녁에 소주 먹으려고 가는데. 그런데 김정은은 성장 특성상 북한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동년배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 김정은이 항상 업무나 대상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30년~40년 아버지벌 되는 사람들과 국가도 운용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집에서 부자 간에 술을 마신다든지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할 때 자기보다 30대, 40년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재미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건 인간의 특성을 놓고 볼 때 외로움에 시달리겠구나라는 건 이건 우리가 팩트 체크를 안 해도 그건 사실일 겁니다.

[앵커]

네, 또 주목받은 부분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행사에 딸인 김주애를 동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딸인 김주애를 동행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계 구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4대 세습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우선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4대 세습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이거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의 당규에 북한 당은 대를 이어서 김씨 일가가 영도한다라는 게 당규로 명시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김씨 일가가 4대까지 간다라는 건 이미 이건 명시조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번에 김주애를 3번이나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3번 데려간 장소가 다 미사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딸 관계를 놓고 본다면 딸을 단순히 공개하고 싶은 데 목적이 있다면 한 번은 미사일장에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공연장, 공원 이런 데도 갈 수 있는데 미사일장에 데리고 갔다는 건 필경 이 미사일과 관련한 홍보적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게 먹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딸이 나오면서 미사일 기지가 엄청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김정은은 이런 걸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딸에게 우리 집에서 제일 귀중한 자산을 이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니 북한의 핵 포기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러나 핵 군축 협상 이런 건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 김주애가 바로 김정은의 후계자냐, 또 첫째냐 하는 데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2016년에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첫째가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김주애가 첫째일까 아니면 뭐 둘째일까 이것도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억측이다. 첫째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제3자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나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오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물론 오늘 그 자리에는 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주장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이 서로 맞부딪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또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문제를 해결해서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이것을 미결로 남겨놓아서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되는 걸 정부가 방치한다면요. 이건 국가나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 명백하고요. 단 그 해법에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그런 공정 중의 하나로 오늘 저렇게 공개 청문회를 했고요. 다음 하나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고령이기 때문에 점점 실제 어떤 배상이 이루어진데도 그 배상을 받으실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이건 할 소리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 생각 같아서는 두들겨 패고도 싶고 그렇죠. 그러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또 과거사 문제의 정리는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으로만은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또 피해자들과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 정부가 정말 무릎을 맞대고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히 듣기 좋은 소리, 선동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여부일 텐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당연히 동반돼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충분하다고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토론해보자고 그분들에게 합의의 손길도 내비쳤고 또 박진 장관은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을 가서 또 방문했거든요. 오늘 이제 토론회에 참가했던 외교부 서민정 아태 국장도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라고 토론도 했고. 그래서 정부가 피해자들을 정말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저는 이건 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일본과, 물론 우리가 이 측면에서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일본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영역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의 그 한일 관계 좋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관계로 되돌아가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의원님께서도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 결심은 서셨습니까?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제가 출마하려고 하는 원인은 매우 단순한데요.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활동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 속에서 안보관이 정말 너무나 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 나라 이런 걸 빨리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그런 인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출마해서 우리 당원들이 저를 선출해 주신다면 우리 국민의힘을 정말 안보 의식이 튼튼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드는 데 일조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_외교부_업무보고 #자체핵무장론 #윤대통령_대북발언 #9·19 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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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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