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때리고 美엔 러브콜...中 '차별적 보복' 기준은?

강정규 2023. 1.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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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표적 삼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무비자 환승 관광'까지 배제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반면, 그동안 입국 제한 문제로 날을 세워 온 미국엔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항공편 운행 정상화를 환영한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과연, 중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현지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강정규 특파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앵커]

중국이 불만으로 내세워 온 게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인데, 정작 자신들이 선별적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중국 민항국이 미국과 항공편 운행 정상화를 환영한다는 메시지 내놨습니다.

원론적 입장이었지만, 때가 때이니 만큼 관심 끌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불투명한 역학 정보와 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발 입국 문턱을 올렸죠.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을 XBB 변이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역공세를 폈습니다.

방역적 측면에선 충분히 맞대응 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은 셈인데요.

이웃 나라인 한일 양국에 이틀 연속 보복 조치를 내리고, 반대로 미국엔 '러브콜'을 보냈다는 게 의아하죠.

이를 두고, 전형적으로 강자엔 약한 모습이다, 한미일 갈라치기다,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PCR 검사 의무화 조치에 더해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증편 논의 중단 등을 추가한 점입니다.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한 모로코, 북한 같은 예외적 사례 빼면 주요국 가운데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린 건 사실상 우리나라 뿐인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자 발급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차별적 입국 제한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도 걸고 넘어지면서 '상응 조치'의 기준이 불분명해졌죠?

[기자]

일본도 중국발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비자 발급을 제한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작년 10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시행해 온 비자 제한 조치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일본에 대해 외교와 공무 예우 이외의 모든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내린 셈입니다.

일본이 '상호주의'와 '비례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이유인데요.

중국이 말하는 '상응 조치'의 기준이 뭘까 아리송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한일 양국 모두 중국인 입국자들 목에 표찰을 걸게 했다는 공통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중국인에게만 적용된 게 아닌 데도, 과거 죄명을 적은 푯말을 목에 걸고 조리돌림 하던 인민재판이나 '문화대혁명' 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중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했다, 모욕감을 줬다, 거세게 들끓는 여론에 중국 당국이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 정치적 이유로 연이틀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건데, 유엔은 그동안 중국이 수없이 되뇌어 온 "방역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말을 이번에 고스란히 되돌려 줬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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