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정책 '빚내서 집사라' 아냐…반시장적 규제 정상화"

외신간담회…"과도 대출 없게 DSR규제 일관 유지 계획"
"WGBI 이르면 3월 편입, MSCI지수 편입시점 예상 일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현재 정부 정책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며 그간의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많은데 규제를 완화하면 돈 빌려 집 사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가계 소비를 억제할 것 같은데 맞는 정책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정상적 주택거래를 위한 대출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제됐다. 예를 들자면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초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기에 더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하고 있지 않다"며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규제 내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재원을 돌릴지, 다른 소비로 갈지는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이라며 "일부 자금이 부동산 관련으로 가면 거기서 투자와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대출규제를 정상화한다고 획일적으로 소비가 억제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관해선 "최근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 추가적 규제완화 필요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기에 대해선 "3월, 9월에 심사가 예정돼 이르면 3월을 겨냥해 대화하고 있다"며 "3월에 여러 기술적 준비가 다소 이르다 판단되면 늦어도 9월까지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여러 제도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현재 가까운 시기, 특정 시점을 예상하긴 이르다"며 "편입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제도 개선을 발빠르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엔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요청이나 논의를 듣지 못해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 입장을 충분히 주시하며 국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