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원효사지구 부당 영업보상, 공원공단 직원 수사

변재훈 기자 2023. 1.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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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복원을 위해 상가 이전 중인 무등산 원효사지구에서 일부 건물주들이 부당한 영업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연루됐는지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은 최근 무등산 원효사지구 내 일부 건물주들이 눈가림식 가게 운영을 했는데도 '영업 보상'을 받는 과정에 연루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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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고발…'꼼수 영업 보상' 묵인 의혹
무등산공원사무소 직원 4명 '수사선상'…직무유기 혐의

[광주=뉴시스] 북부경찰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연 복원을 위해 상가 이전 중인 무등산 원효사지구에서 일부 건물주들이 부당한 영업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연루됐는지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은 최근 무등산 원효사지구 내 일부 건물주들이 눈가림식 가게 운영을 했는데도 '영업 보상'을 받는 과정에 연루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을 고발했다.

앞서 원효사지구 일부 상가 세입자 등이 지난 8월 환경부에 '공단 직원과 투기 세력이 유착해 위장 전입과 거짓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진정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투기성 거래까지 이뤄졌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후 감사에 나선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부당한 영업 보상을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실제 2016년 16개에 불과했던 원효계곡 상가 사업자 등록 건수는 이듬해 무려 3배인 45개로 급증했다. 대부분 간이 매점으로 신고됐고 일부는 영업 사실이 거의 없음에도 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상가를 소유한 채 영업을 계속한 상인들에게는 영업보상금과 함께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 부지도 조성원가에 가깝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공원공단 감사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현재 공원사무소 직원 4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직무 유기 정황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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