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尹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제기 아냐…확장억제 언급"

"軍, 자체 핵무장 고려 안 해…우리 무인기 올려보낸 것 잘한 결정"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은 우리나라가 곧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12일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며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한미 간 긴밀하게 협력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했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과거 확장억제가 언어적 수준의 공약이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확장억제는 구체적 절차 마련, 절차와 관련한 도상훈련 등으로 구체적 시나리오별로 대안을 만들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기획이라든가 공동연습은 그것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확장억제에 방점을 찍었다.

신 차관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맞대응으로 우리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올려보낸 조치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도발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며 "북한에도 똑같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다음번 도발을 막을 수 있고, 그렇기에 무인기를 올려보낸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도 (남측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 징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함부로 무인기를 내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인식도 하게 됐을 것"이라고 봤다.

우리 무인기의 MDL 이북 비행이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는 야권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신 차관은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낸 것은 도발이고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우리의 상응하는 조치는 자위권의 대상이 된다"며 "정전협정과의 관계는, 자위권이 상위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이 포를 쏜 사실을 거론하며 "그것조차도 정전협정으로 따지면 위반이지만, 이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과거 (무인기 대응) 훈련이 대대급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대대 범위를) 벗어났을 때 소통하는 부분 등이 부족했다"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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