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영수회담' 요구에 "사법 문제부터 처리해야"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검찰리스크' 주장에 "본인 입장서 본인 변호에 불과"
이재명 개헌 제안 등도 "국민 주의·시선 돌리고자 제기한 것"
李 중대선거구제 부정적 반응에 "대표라고 끊는 것 안돼"
"민주당이 1월말 본회의 하자 제안…추가 논의서 결론 낼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제안은 유효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 시기가 맞지 않는다.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수라는 말도 맞지 않은 아주 옛날 얘기고 지금 시기도 맞지 않다"며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영수회담이 본인과 대통령 1대1로 만나자는 주장인 거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는 걸 누차 말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회내에서 어떤 협치나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필요하지 지금 국정에 비협조적이고 대결구도인 상황에서 만난다고 한들 무슨 결론이 있겠나"며 "본인의 사법처리 수순에 대한 방탄 내지는 주의 돌리기 그런 게 아닌가 생각 든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을 변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문제됐던 사건들, 대장동 사건 ,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이런게 이 정권 와서 시작됐나. 지난 정권에서 자기 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상대 후보가 모두 제기했던 문제 아니냐"며 "지난 정권에서 수사되지 않은 채 덮여왔고 무혐의 된 건데 어떻게 검찰 리스크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검찰이 아무리 수사한다 해도 여러 절차가 법원의 통제를 받아서, 증거가 없거나 사실 아닌 것을 얘기할 수 없다"며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당한 사법절차에 응하는 게 맞고, 사법절차는 제대로 작동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개헌 등을 꺼내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주의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이니까 거기서 자세히 논의하면 될 일인데 당내 민주주의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본인이 당장 중대선거구제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건 전문가 의견이나 정개특위 논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결정될 것인데, 당대표라고 해서 되고 안되고 단정적으로 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지금 개헌 자문위원회가 9일부터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다. 거기서 전문가들 의견이나 그렇게 됐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논의해야지 단발성으로 이것하나 저것하나 던지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개헌자문) 위원회 활동이 결론이 나면 국회도 개헌특위가 구성될 텐데 거기서 논의하는 게 맞고.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그건 되고 안된다 하면 그게 어떻게 자문위나 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경제라인 쇄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허니문 기간이 있지 않나. 정권이 들어서면 첫 1년간 적극 도와주고 평가해야 하는데 예산이든 뭐든 169석 가지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람 바꾸라는 것은 월권인 거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선 조금 더 도와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저희는 일관되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다 소위 사법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 등도 사법리스크 관련 움직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선 때도 쭉 주장했지만 포퓰리즘의 일환이라 본다"며 "재원대책이나 이런 거 없이 나머지 여러 제안도 봤지만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고 늘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적인 제안을 많이 한다고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후에 만났다"며 "만나서 외통위와 국방위 상임위 회의를 열어서 무인기 문제를 다루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에 수석간 접촉 있던 걸로 들었는데 민주당이 1월말께 본회의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추가 논의하면서 결론을 낼 계획이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남은 법안 처리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사위에 계류안건이 120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도 법사위에서 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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