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년간 2조8000억원 투입해 대학 문과→이공계 전환 추진

동아일보 DB

일본 정부가 10년간 3000억 엔(약 2조8384억 원)을 투입해 대학의 문과 계열 학부를 이공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디지털 및 탈(脫)탄소 관련 인재를 확보하고, 국립대 통폐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하기 위함이다. 외국에 비해 적은 일본의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3월부터 전국 사립·공립대를 대상으로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하거나 새 학부를 신설해 총 250여 개의 이공계 학부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사립·공립대는 총 721개다. 학교당 1개 학부가 전환 및 신설되면 약 3분의 1이 대상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희망하는 대학을 접수한 뒤 학교 당 최대 20억 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돈은 교육 및 연구 설비의 초기 투자, 학부 재편 후 들어가는 비용 등에 쓰인다. 또 현재 문과와 이과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차등화해 올해부터 이과계열 학부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 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다. 영국(45%), 한국(42%)보다 낮다. 1877년 설립한 도쿄대 등 주요 국립대가 엘리트 관료 양성을 목표로 세워져 그간 인재들 또한 문과로 몰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정보기술(IT) 인재가 최대 79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국립대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쿄공업대와 도쿄의치대를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2024년 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두 대학 모두 일본에서 최고 수준의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공계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성장 및 융합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두 대학을 합쳐 ‘국제 탁월 연구대학’으로 지정한 뒤 연간 수백 억 엔씩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쿄 도심(23구)에 성장동력 분야의 학부 신설을 허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10년간 도쿄 도심 내 대학 정원 증가를 불허했지만 이공계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도쿄도와 일본사립대학연맹 등도 경쟁력 향상을 방해한다며 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 또한 지난해 9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쿄 사립대 정원 규제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