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해외공관 확대해 달라"

기사내용 요약
'지방분권국가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 지방정부 법제화' 추진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협의회사무실(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밝혔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며 올해 추진할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과제 실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먼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자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외교법 제정과 지방외교 강화'에도 나서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광역비자 발급 등 외국인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선 교육, 노동, 복지, 국토 인프라, 지역 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5대 실천과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로 지방분권국가를 밝히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지방정부 준사법권으로 활용 ▲자치조직권을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도 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 ▲‘지방정부’ 용어 공식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선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소방안전 재원 확충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재원을 줄이고 여유 재원을 시·도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자치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선 ▲KBS와 MBC 본사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규모 대폭 확대 ▲지방시대위원회 조속 출범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 해제권한 대폭 위임 ▲각종 특구의 지방정부 종합적·자율적 기획·관리 촉구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기자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처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정부4대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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