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 보름만에 마침표

기사내용 요약
성남시의회 국힘·민주, 12~13일 예결위 운영 합의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내년도 본예산을 재심의한다.

재심의를 통해 예산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16일부터 성남시는 '준예산사태'에서 벗어난다.

1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3시 본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주중 예산안이 통과되면 성남시는 보름간의 준예산사태에서 마침표를 찍게된다.

준예산 사태의 원인이된 청년기본소득 예산(30억원)은 예결위가 사업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반영한 뒤 시 집행부 동의를 거쳐 의결할 방침이다.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는 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 문제로 빚어졌다. 이 문제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상임위 예산 심사는 전면 중단됐다.

결국 지난해 예산안 심의 기간을 넘긴 성남시는 올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법(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18개 사업에 520억원을 선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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