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의료 거꾸로 간다…NMC 신축‧이전 사업비 대거 축소

기재부, 40병상 축소 통보…NMC, 긴급 기자회견 취소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신축‧이전사업 요청에 대해 현재보다도 병상을 축소하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NMC는 현재 ▲본원 6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0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800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기재부에 요구한 신축이전 규모는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현재보다 250병상이 늘어난 1천50병상이었다.

그렇지만 기재부는 지난 4일 병상 규모를 총 760병상으로 기존보다 40병상 축소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 결정에 따라 본원은 기존보다 74병상이 줄어든 526병상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134병상으로 요구 병상보다 16병상 줄어들었다.

사진=김양균 기자

NMC는 당혹감이 역력한 모양새다. NMC는 당초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결국 취소했다. NMC는 회견 개최 번복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NMC는 코로나19 초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때문에 기존에 진료를 받던 환자 대신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를 맡으면서 수익에 타격을 입었다. NMC의 중앙감염병병원과 필수중증의료중앙센터 등은 공공성이 크고 의료수익이 나기 어려운 분야다. 본원을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이 녹록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앞서 보건의료노조와의 9.2 노정합의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된 기재부의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표=NMC)

또한 오는 2025년까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시설·장비 현대화 및 우수 인력을 확보, 진료 기능 등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세부 내용은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및 중증필수의료 중앙센터(응급·외상·심뇌·모자·치매 등) 기능 강화, 적극적으로 권역‧지역센터 조정·관리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서 정책 개발·연구 및 사업 수행 지원 확대, 공공의료 가치 확산 및 공중보건위기 소통 강화 ▲필수의료 분야 표준진료지침 보급·확산,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등 연구 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병원 필수의료 전문 인력 교육, 중앙-권역-지역 간 교육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아울러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은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위해 7천억 원을 NMC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신축·이전에 따른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병상 규모도 이전보다 확대되리란 기대감이 나왔다.

사진=김양균 기자

그렇지만 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공공의료 확충 기대감을 기재부가 기존보다도 병상을 축소하며 제동을 건 것이다. 복지부는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본원) 총사업비 통보를 지난해 12월 30일 받았다”며 “복지부 설계공모 등 건립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는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기본설계 이후 의료장비, 병상 등 추가 수요에 대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본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않으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 역할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