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사법리스크 아닌 검찰리스크"… 불체포특권 포기 말 바꿔

신년회견서도 수사 부당성 역설
당내 '측근 유감표명' 요구 거부
정부 향해 "일방·폭력적인 국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에 대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는 부당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검찰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자신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우선 "'사법리스크' 대신 '검찰리스크'란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검찰리스크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분명한 근거인 녹취록을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최측근들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추후 대장동, 선거법 위반 관련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다"며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도 대선 전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정치권을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 대표는 "정당한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 검찰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란걸 여러분께서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와 당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TF'를 연관짓지 말아달라고도도 했다. 그는 "두 사안을 연관짓는 건 부당하다 생각한다"며 "왜냐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검찰이 정해서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 근거 찾지 못하고 무혐의 종결된 걸 억지로 만드는 거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두가지 사안을 전혀 연관 시킬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마치 연관된 것처럼 하는 건 사실상 공평치 못한 판단"이라며 "관계없는 것을 관계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민주당이 지난달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 등이 담긴 자료를 온라인 상에 배포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행사)했는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도 하고 행정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다 붙여서 다닌다. 판사도 판결문에 이름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왜 검사만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되냐"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인지, 이미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인가"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조리돌림'이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