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16년 만에 마무리

2007년 최초 구역지정·2012년 11월 실시계획인가
토지 등기 관계 정리…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수 16년 만에 마무리됐다.

시는 상당구 방서동 232번지 일원(46만3527.3㎡)에 추진한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검사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서 공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최초 구역지정일인 2007년 5월4일 이후 16년, 실시계획인가일 2012년 11월29일 이후 10년 만이다.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진한 이번 사업은 상당구 방서동 일원 공동주택 3750호와 단독주택 54호 규모로 2015년 착공했다.

중흥S클래스, 센트럴자이, 하트리움리버파크 등 3블럭의 공동주택 입주가 2019년 1월 완료됐고, 단재초등학교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방서지구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체비지)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조성 후 토지나 권리금액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조합 내부갈등, 환지 및 보상 관련 복잡한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방서지구도 구역지정 이후 10년 이상 넘으면서 공동주택은 입주했지만, 토지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공원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소유권도 시로 이관되지 못해 이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시는 수년간 끌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마침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방서지구는 13일 시 공사완료 공고 후 조합에서 60일 이내 환지처분 공고, 등기촉탁 및 신청 과정과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통해 사업이 최종 마무리된다.

토지 등기 관계 정리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방서지구는 장기간 미준공으로 많은 입주민의 불편이 컸다"라며 "시민들의 권리 구제 및 공공시설 이용상의 불편 해소가 가장 큰 목표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주시 동남부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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