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보호할 사회적 책임, 노조도 함께 짊어져야"

[MT리포트] 4만달러 시대의 열쇠 '노조 혁신'③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노동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기업의 힘만으론 갈 수 없다. 노조의 탈법적 몽니가 횡행한 나라에 국내외 어떤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뿐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도 함께 고민할 때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산업대전환과 고령사회 진입, 이중구조의 심화라는 3가지 중요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앞으로의 노동개혁은 과거의 진영 간 이념싸움이 아닌 구조적 대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이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조언이다.

권혁 교수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권고문의 배경과 우리사회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출범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전문가 간사로 참여했다.

권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법·노동제도는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다"는 진단으로 운을 뗐다. 그는 "노동법이 만들어진 시점과 지금 노동시장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보니 반드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객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 적절히 보호해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이념 혹은 이슈 싸움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이는가,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느냐 등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일명 '승패가 있는 싸움'을 해왔다면 앞으로의 노동개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노동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지나치게 이념적·정치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보니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제도의 변경으로) 노동계를 탄압한다고 보거나 정치적으로 주고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득권자들이 어떤 양보를 할 것이냐 구조를 새로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느냐 아니냐하는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의 고민을 담은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앞서 지속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재의 우리 노동시장을 진단한 '녹서'(그린북)를 펴냈다면 노사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백서'(화이트북)를 만들어야한다는 얘기다. 권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에 대해서도 "노조가 약자를 보호할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한다"며 "누가 사회적 약자이고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 양보와 타협, 진단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노동개혁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같은 이데올로기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조금은 냉철하게, 과잉된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본연의 문제를 진단했으면 좋겠다"며 "미래 노동에 관련한 구조적 변화를 고민하고 보호해야 할 노동계층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통해 과거 산업화시대 구현한 '노동 1.0'에서 벗어나 '노동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