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발전 비중 32.4%… 尹정부 친원전 정책 탄력 받는다

정석준 2023. 1.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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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2.4%까지 끌어올리기로 해 친원전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한 것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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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전력시장 다원화·경쟁 활성화
석탄 14.4%·LNG 9.3%로 ↓
대규모 전력망 투자 필요성 커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왼쪽)와 2호기(오른쪽). <한수원>

정부가 오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2.4%까지 끌어올리기로 해 친원전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2036년까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36년 기준 전력 수요는 135.6기가와트(GW)이며 필요 설비량은 143.9GW로 전망된다. 2036년까지 원전,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하고 석탄발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은 2030년까지 원전 32.4%, 석탄 19.7%, LNG 22.9%,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1% 등이다. 2036년에는 원전과 신재생 비중이 각각 34.6%, 30.6%까지 오르는 반면 석탄과 LNG는 14.4%, 9.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한 것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부문 배출 목표치인 1억4990만t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재생 설비의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발전 설비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계통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망 투자도 필요하다. 동해안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신한울 3, 4호기와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인 신한울 1, 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한다. 또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대비, 유연송전설비 등을 활용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간 융통선로도 건설된다.

전력시장은 다원화되며 경쟁체제로 개선한다. 현재 전력시장은 별도 계약시장 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돼 단일 가격(SMP)으로 보상받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기저전원,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수 있도록 선도 계약시장 개설에 나선다.

아울러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전 현물 시장을 15분 단위로 간격을 줄인다. 하반기부터는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로 전환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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