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대신 변제' 강제징용 배상안에 日매체 "韓여론 이해 얻을지 불투명"

강민경 기자 2023. 1.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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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강제징용 해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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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닛케이 "원고나 여론 수용 없으면 尹정권 반발 직면할 것"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앞줄 오른쪽)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너머로 참석자들이 차별없는 보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강제징용 해법을 설명했다.

일본 매체들은 윤석열 정권이 강제징용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한일관계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 내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NHK방송은 당초 한국 외교부와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의 공동개최로 예정돼 있던 토론회가 야당 측 반발로 의원연맹 회장과의 공동개최 형식으로 변경된 점, 그리고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부 원고가 불참한 점을 언급했다.

또 토론회장 인근에서 원고 측 지원단체 관계자와 야당 의원 등 50명이 모여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점을 거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배상금을 기부하는 것이 한일 양국 기업인지, 아니면 한국 기업인지에 대해 양국의 의견이 갈려 있지만 명확한 답은 피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의 정식 결정과 원고 배상을 서두르려 하고 있고, 법원이 이 해결책을 인정하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의 납득 없이 밀어붙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논평을 삼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공개토론회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해 1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재차 합의했으며,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쓰노 장관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NHK는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와 달리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중시하고 있다"며 "일본은 외교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며 윤 정권이 취할 타개책이 수용 가능할지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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