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A to Z] 尹정부, 부동산 일병 구하기…미분양까지 매입한다?

■ 경제현장 오늘 '부동산 A to Z'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LH를 통해 사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미분양 급증에 따른 건설사 부도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다급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LH도 빚더미인데 그럴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정부 매입 논란. 짚어봅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건가요? 

Q. 건설회사가 분양을 못 하는데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설령 사준다고 하더라도 LH를 통해서 산다는데 현재 LH의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살 수가 있는 겁니까? 

Q.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나 우리 경제가 힘들 때 미분양 주택을 공공에서 사준 적이 있습니까? 

Q. 그렇다면 정부가 미분양 주택은 어떤 미분양 주택을 사줘야 하는 걸까요? 

Q. 정부가 나서서 주택을 사준다면 건설회사 미분양보다 현재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영끌족 주택을 다시 매입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Q. 영끌족이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집을 사줘서 그들에게 임대를 해준 다음에 행여 집값이 다시 오르면 그 수익을 정부가 나눠 갖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Q.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원 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이 나타났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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