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에 굴욕감을 줬어”…‘비자 중단’ 中의 이중 잣대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이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힌데 이어 11일에는 경유비자와 도착비자 면제까지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강력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해외여행 등을 허용하면서 국경 문을 열어 젖혔고, 3년 동안 강력한 봉쇄령에 갇혀 있던 중국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 관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를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등 10여개 국가는 자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정책에 따라 중국발 입국객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PRC 검사 접수하는 중국발 여행객들 -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 2023.1.2 사진공동취재단

중국 정부는 일부 국가의 중국발 입국객 제한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했고,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및 경유‧도착 비자 면제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 대한 차별 조치 상황에 근거해 이에 맞는 대응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국의 해당 조치는 황당한 이중 잣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2020년 초,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당시 중국 당국은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한국인을 격리조치 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중국은 “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면서 방역과 외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2년 여가 흐른 현재 중국은 태세를 전환, ‘방역을 이유로 자국민을 차별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 아닌 한‧일만 겨냥한 보복조치, 속내는?

중국발 입국객을 제한하는 국가 최소 15개국 중 유독 한국과 일본에만 보복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량난 중국민항국 운수사 사장(국장)은 지난 10일 “8일부터 중국·미국 간 노선을 포한한 국제 항공노선에 대해 중국과 외국 항공사들의 운항 재개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 항공사가 협정과 시장 수요에 맞춰 양국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하지만, 반대로 미국과는 적극적으로 항공편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많은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은 이에 대해 상대국 조치에 맞춰 대등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미국과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왜 상응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관련 국가가 취한 차별적 조치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대등한 대응을 했다”고 답했다.

중국은 특히 자국민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에게만 ‘노란색 목걸이’를 채우게 하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 허술한 격리시설을 이용하게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NO한국’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격리시설이 평소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호텔급 이상의 객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여전히 일부 중국 네티즌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굴욕을 당했다” 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중국이 한국에게만 ‘괘씸죄’ 적용할 것” 추측도

중국이 한국을 첫 보복대상으로 삼은 것이 ‘괘씸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 외교 전문가인 스인훙 런민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비자 발급 중단은)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일 수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타깃이 되기 쉬웠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여야 의원 대표단은 지난달 28~31일 대만을 찾아 차이잉원 총통을 만난 바 있다.

자존심 상한 중국, 자국에 유리한 국제사회 흐름 노렸나

중국은 그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역 정책을 이어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객을 제한하자, 국제사회가 중국의 ‘자랑’을 무시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단기비자 발급 등의 초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중국발 입국객을 제한하는 국가들과 달리, 오히려 팔 벌려 환영하는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등에 업은 채 국제사회의 흐름을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변화시켜보려는 심산이라는 추측도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