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내달 내놓을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상임대리인을 선임하고, 투자 등록을 거쳐 매매해야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부담이 과도하고,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도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사전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여권번호나 법인식별번호(LEI)로 등록번호를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운용사가 다수 투자자 매매를 한 계좌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통합계좌 제도도 손 본다. 최종 투자자별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의무가 사라지고, 금융당국은 필요시 투자 세부내역을 요구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영문공시 의무화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년 시행하되, 2026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전년도 말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되고, 이듬해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정해지고 있는 배당제도도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도록 바뀐다.

정부는 내달 외환시장 개장 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추 부총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국채시장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