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동맹국 호주에 핵잠 기술 이전?… 미국 정치권서 논란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미국 정치권에서 2021년 9월 호주·영국과 새로 체결한 오커스(AUKUS) 안보동맹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호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영·호주, 새 안보동맹 '오커스'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12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전날(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세미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극비 군사기술을 호주와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오커스 안보동맹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의 발언은 민주당의 잭 리드와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퍼 상원의원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오커스 동맹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됐다.

이들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할 경우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통제 불능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미스 의원은 "오커스는 많은 호혜적 약속을 담고 있는 멋진 계획"이라면서 "첨단 기술의 외부 이전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미국·영국·호주 사이의 3자 동맹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에 너무 집착하면 미국에 필수적인 호주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케네디 주호주 미국대사도 지난달 "미국이 '국제무역·무기 규제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핵잠수함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자동화 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한다는 오커스의 야심적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커스 안보동맹의 약속이 이행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도 호주의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과 페니 웡 외교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국방·외교 장관 회담에서 오커스 동맹 관련해 미국 군사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규를 완화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커스 안보동맹은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로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동맹국 간에 첨단 군사 기술을 광범하게 공유하고 나아가 군수산업 기반의 통합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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