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노사관계 불균형 해소 시급”

주요기업 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
“산업현장 불법행위대응TF 운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 제공=경총]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이 시급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총괄임원(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정부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 단결권은 강화했지만, 사용자 대응 수단은 보완하지 않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졌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노동 개혁 4대 과제로 노사관계 불균형 해소 외에도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을 언급했다.

경총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파업 시 주요 생산시설 점거 등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도록 정부에 공권력 작동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고용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경총은 실업급여 조정,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계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으로는 기업들이 과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을 협력업체 지원이나 청년 채용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 등 19개 기업 CHO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법원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관계를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보는 판결을 내리는 움직임과 관련해, 판단 기준이 되는 파견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파견 허용 업종에 관한 규정을 독일·일본처럼 네거티브 방식(법·정책에서 금지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사 관계에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선 기업 스스로도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안전 규정 준수 등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공감했다. 또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기업의 목소리뿐 아니라,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