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새해 탄소중립·분산에너지·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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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업계가 올해에도 탄소중립 달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에너지 사업들을 이어 나간다.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3 집단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올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에너지 효율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사용자시설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사용자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에너지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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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는 탄소중립 달성과 집단에너지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석탄, 유류에서 LNG(액화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이른바 섹터커플링, 발전폐열과 소각열 등 미활용에너지를 연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
집단에너지업계가 올해에도 탄소중립 달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에너지 사업들을 이어 나간다.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3 집단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올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에너지 효율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사용자시설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가 개최한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집단에너지업계 지원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집단에너지업계 대표 기업으론 GS파워, SK E&S, 대전열병합발전, 오씨아이에쓰이, GS E&R, 한화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참석했다.
집단에너지는 주로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복수의 열과 전기를 뜻한다. 주거·상업이나 산업단지내의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오는 4월부터 구역전기 사업의 용량을 산업단지·지역냉난방 사업구분 없이 500MW(메가와트)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연료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마련해 분산에너지 사업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회피와 전력공급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특별법안 제2조와 제53조는 각각 분산편익을 정의하고, 분산에너지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용자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에너지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사용자시설 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집단에너지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안전관리 통합체계를 세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노후 열수송관 개체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국가에너지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 혁신 동참과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한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전개한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엔 에너지 르네상스 파트가 있었는데 큰 축이 분산에너지,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라며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돼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SMP(전력시장도매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천 실장은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연료와 도시가스·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 국민 경제에 부담이 커져 분산시키려고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SMP 상한제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듣고 있는데 올해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최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사업법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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