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노조가 반대해도 연금 개혁 끝까지 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재 62세인 연금 수령 연령(정년)을 64세로 2년 늦추는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 단체들이 19일부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마크롱은 “노조가 아무리 반대해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며 거듭 개혁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첫 번째 임기 때 연금 개혁에 나섰다가 노조의 반대로 실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연금 시스템을 건강하게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혁이 꼭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연금 개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십 년간 프랑스의 사회 보장 시스템이 균형 잡힌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연금 개혁에 달렸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달 말 신년사에서도 “빚에 의존한 채 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공정하고 튼튼한 사회 보장 시스템을 물려줘야 한다”고 했었다. 일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노조의 극심한 반대에도 이번엔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해내겠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10일(현지 시각) 밤 프랑스 남부 페르피냥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 집회에서 한 남성이 횃불을 들고 시위대를 이끌고 있다. 이 남성 뒤로 "정년이 아닌 월급을 올리자"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보인다. /AFP 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은 올해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정년을 늦춰, 2030년에 64세가 되도록 했다. 대신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85% 수준(월 1200유로·약 16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프랑스 노동계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 제도 개혁안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요 노동 단체 8곳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노동 단체들은 “정부는 연금 100% 수급 연령을 2년 늦추는 대신 연금 수급액을 대폭 늘리겠다지만 이는 사탕발림”이라며 “일찍 취업해 장기간 일하는 저소득, 비숙련 노동자에게 불리한 차별적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이에 “노조의 연대 파업은 두렵지 않다”며 “우리(정부)는 끝까지 간다”고 응수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되지 않으면) 프랑스의 사회 보장 체계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더 강하고 공정한 프랑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대 세력 설득에도 나섰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23일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까지 야당과 노동 단체와 대화를 통해 법안을 수정하겠다”며 타협 여지도 남겨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프랑스는 65세 이상 인구가 21%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이 14% 가까이 육박해 “연금 시스템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내에 꼭 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며 지난 2019년 첫 번째 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민주동맹(CFDT)을 제외한 노동 단체 7곳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대중교통은 물론 병원과 학교, 경찰까지 일손을 놓고,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시위까지 합세하면서 결국 이듬해 신종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연금 개혁 논의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