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경영관리로 '산림 르네상스시대' 창출"

◆산림청 새해 업무계획
임업인 소득증진 등 5대 과제 선정
2030년까지 온실가스 11% 감축
산사태 예측정보 48시간 전 제공도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재난 대비, 경제임업 육성, 사회임업 확대, 환경임업 활성화, 국제협력 전개 등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서울경제]

산림청이 올해 산림 자원을 키우고 산림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앞세워 ‘산림 르네상스 시대’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창출’을 비전으로 내걸고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중점과제는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의 3대 산림 재난 대비 △목재 이용 증진과 임가 소득 향상 등 경제 임업 육성 △산림 치유 등 산림 복지 활성화로 사회 임업 확대 △생물 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 임업 활성화 △국토 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우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1%(3200만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 활동을 강화한다. 산림 경영을 확대하고 산림 재난을 줄여 2390만톤(74.7%)의 탄소를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 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급경사 지역(행정안전부)과 도로 비탈면(국토교통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2월 중 산사태 예측 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한다. 또 목재 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와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숲경영체험림도 6월 11일부터 도입한다.

지난해 10월 시행해 2만 임가에 5.9% 소득 증진 효과를 제공한 임업직불제 지급 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밖에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2개국 확대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기업 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 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 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 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 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