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중은행 예대금리 합리적 설정하길…당국은 철저 감독해야"(종합)

"예금금리↓, 대출금리↑ 이자장사 혈안, 고금리 신음 국민 두번 울리는 것"
정우택, '예대금리차·수익 공시'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 금리만 올라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금융 당국에 철저한 위법 부당행위 감독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 toadboy@yna.co.kr

이어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 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 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예대 금리차 확대와 은행권의 역대 최대 이자수익, 주요 시중은행들의 성과급 책정을 언급,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은행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부족하다. 자유시장 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다"고 언급한 뒤 "법률 규제에 앞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은행들이 최근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이자 장사에 혈안이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은행권은 도를 넘는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이쯤 되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코로나19 거리두기로 2021년 7월 이후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 것도 모자라 이제 점심시간에도 은행 문을 닫겠다고 한다"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 일 보던 국민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금융당국이 더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부의장은 "예대 마진으로 엄청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곡소리 나는 이자 폭탄 고통은 외면한 채 점심시간 영업중단 등 고객 서비스는 축소하며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면 국민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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