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중기 R&D 규제 철폐…자유로운 연구 지원"

기사내용 요약
올해 중기부 R&D 예산 1조8000억…혁신의지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만들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영(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사이버보안, 기계부품 분야 기업대표 6인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R&D 애로사항과 제도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3.01.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 R&D 분야의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2일 "GDP 대비 R&D(연구개발)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전세계 2위 정도이고 성공률이 95%에 달하지만 실제 상업화 비율은 한 자릿수밖에 안된다"며 "재무적인 결격요건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등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R&D 문화를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우수기업 대표자와 R&D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중기부에서는 1조8000억이라는 R&D 예산을 설정하고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라는 캐치프라이드를 만들었다"며 "중소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행 연구에서 얻은 결과물을 이어서 연구개발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후속 과제를 과감하게 제공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부분도 다 푸는 등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초안이 나와서 10번 정도 전문가들을 만나뵙고 국내 설문조사까지 한 상황"이라며 "정부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R&D 방식이 변화하는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자와 R&D 전문가들은 중기부의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심사나 규제 등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노준용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연구비 집행 부분에 있어서 부정사례가 많이 적발된다는 건 규칙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규제가 자체가 타이트하고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회의비 상한선도 현행 3만원인데 이보다 높은 부분에서 회의가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융통성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회의비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실수랑 의도를 구분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의도는 얼마나 작은 금액이든지 엄벌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부처에도 공유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회의비는 서울과 지역에 있는 점심 물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세부적으로 하는 거 자체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카테고리 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 단계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명현 세미파이브 대표이사는 "실행 단계로 내려갔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심사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제의 주제가 기술적·상업적으로 의미있고 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의 역량도 충분한데 (재무) 관리가 미비하기 때문에 과제를 못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이사는 "가장 중요한 건 과제가 있을 때 과제의 목표하는 방향이나 방식, 기술적인 역량과 윤리적 근면성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선정 심사의 과정이나 조직을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 장관은 "미국 같은 경우 창업이 실패한 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경험을 축적할까, 하는 식으로 사회 리더십이 수렴됐다는 것에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것들에 대해 도전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가치와 결과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응원해주고 번아웃이 돼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어서 달릴 수 있는 사람한테 주고 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치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이랑 온코크로스 대표이사는 "바이오 쪽에 국한돼서 말하자면 신약 개발하는 일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상 투여될 때까지도 7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만 과제 기한은 2년에 불과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제가 떴기 때문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이사는 "전문가가 (R&D 정책지원사업) 계획 단계부터 들어가서 기업들이 달성 가능하도록 여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바이오에 대한 R&D 기술과 디지털·테크 분야에 대한 R&D 기준이 달라야 되는 것 같다"며 "우스갯소리로는 행정부처에 이공계열이 와서 정교한 입법화나 기준점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말하는데 우리도 점점 본질에 집중하는 시도들을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도전적 과제의 대부분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만 일부가 상용화됐을 때는 시장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며 "올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각오도 하고 있는데 적어도 3년 안에 변화가 시작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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