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운영…외환거래 ‘사후 보고’ 추진”

경제부총리 외신기자 간담회서 언급
“올해 ‘코리아 프리미엄 원년’으로 만들 것”
1월 주식시장 개선안·신외환법 방향 발표
2월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하기로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내년 하반기 추진된다. 외환거래 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원칙을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외환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 부총리는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신외환법의 기본 방향도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그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늘리겠다”며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부채가 겹친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신축적 재정 집행과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취약 부문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시장은 최근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분야별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우주·바이오·에너지 신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부문 등 3대 혁신을 가속해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면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