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선 자문단장에 ‘조국 흑서’ 김경율

노조법 개정안,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등 논의

‘조국 흑서’ 공동 저자. 왼쪽부터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강양구 TBS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전문가 자문단의 단장으로 선출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법과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함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조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사례와 다른 경제·사회단체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할 것도 주문했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노동법과 회계·세법 등 두 그룹으로 나뉘어 노동조합법 개정 방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를 자문단장으로 선출했다.

김경율 대표는 2021년 8월 서민 단국대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과 함께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집필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유명세를 탔다. 지난해 11월에는 서민 교수와 ‘맞짱, 이재명과의 한판’이라는 책도 냈다. 책은 대장동매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김혜경씨 법카 불법 유용,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기업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5대 사법리스크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