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정 정책화 추진 '국민제안' 17건 보니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개선·청년특별공급 신설·운전면허 시험 개선 등 우수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1.11.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를 12일 발간하고 이를 국민제안 누리집에도 게재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을 통한 과제 17건에 대해선 정책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천99건의 민원·제안과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보다 많았다.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해 국민제안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문화(6%), 산업·통상(6%)의 순이었다.

국민제안 중 정책화 추진과제 목록(17건) [자료=대통령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되어 총 2만6천638건이 접수됐다. 각 기관은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2만4천788건(93.1%·11월 말 기준)의 답변을 완료했다.

이와 병행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 약 360건을 추렸다. 특히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다. 이어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 채택된 17건 중에서도 심사위원회 선정 우수제안에 뽑힌 사례를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화 추진과제로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만 18세까지)이 자녀의 고3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청년 관련 우수제안으로는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청년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확대 방안이 채택됐다.

또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공정 부문),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신설 등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전 부문),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생활불편해소) 등이 우수제안에 꼽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누리집 내 민원·정책사례 게재, 국민참여토론 개최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제안 누리집(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국민제안 보고서를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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