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빠진 정책계획 지적에…김현숙 "국정과제에 녹아있어"

여가부 신년 기자간담회…"법 제도 측면 성차별 많이 개선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여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목표에 '성평등'이 빠졌다는 비판과 관련해 12일 "국정과제에 양성평등이 녹아있어 빠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가 최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정책에서 피하려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특별히 양성평등 부분이 빠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부 국정과제 안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5대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성평등이 다 녹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성평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여가부 정책 추진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라는 건 분명하다"라면서도 "이제 법·제도 측면에서 성차별 문제가 많이 개선됐고, MZ세대 의견과 세대갈등을 녹여낼 수 있도록 더 넓은 시야에서 보자는 말씀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부처가 존속되는 동안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한다는 기조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일들을 더 잘하고, 사각지대를 더 발굴해나가면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관한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국회 의결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부모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 정책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아이돌봄 인력 양성방식을 개편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민간 돌봄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추진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기존 연 840시간에서 올해 96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 가구도 8만5천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요와 비교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가부는 민간 아이돌보미 등록제를 도입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월 초에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법률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가부 소관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지원하되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청의 여러 재원을 활용해서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 중 학교밖청소년의 생활비·학습비로 쓰이는 교육참여수당 예산 8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권영 청소년정책관은 "서울시 교육청과 전화 연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추경에 다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경력단절이 본격화하기 전인 20대부터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격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어떤 업종에서 일하느냐의 문제"라며 "이런 부분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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