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이재명 "尹정부, '野파괴' 이중 플레이…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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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 srbaek@yna.co.kr

■ 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7%…부정 평가는 54%[NBS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올라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4%로 각각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p) 오르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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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단이 日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징용해법 공식화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의 골자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들은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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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비중 30%대로 높인다

2036년에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같은 시점에 각각 15%, 10% 아래로 대폭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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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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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뛰자 은행 가계대출 18년 만에 첫 감소…작년 2.6조원↓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주식 시장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18년 만에 처음 줄고, 정기예금에는 역대 가장 많은 돈이 몰렸다. 원자재가격·환율(원/달러) 상승, 채권시장 경색 등으로 작년 한 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은 은행에서 100조원 이상 더 대출을 받았다. 한은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8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천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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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重 노사, 6천300억원대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수용

지급 총액 6천3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10년여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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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붕 뜬' 나경원의 사의 표명…尹 '무응답' 속 해석 분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이 허공에 '붕' 뜬 모양새다. 나 전 의원이 지난 9일 사의를 표한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벌써 사흘째 사실상 '무반응' 상태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한 문자 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하고 보고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리 또는 반려 여부를 포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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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추가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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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불이익 걱정에…서울대·연세대 등 등록금 동결

서울대와 연세대 등 서울시내 여러 대학이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여한 학교 측과 학생대표 등 위원 9명이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15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게 됐다. 서울대는 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은 인하했다.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이후 2022년까지 4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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