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김상열 단재연수원장·유수남 감사관 경찰에 고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혐의
"단재교육연수원장 농단 중단하고, 유수남 감사관 감사 배제"

12일 오후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01.12/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대표가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1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 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충북도교육이 특정강사를 배제하려고 명단을 작성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300여명의 강사를 연수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충북도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교육과정 협의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유 감사관에 대해서는 "'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을 감사하겠다'라고 해 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마치 사실인양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충북도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충북도교육청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단재교육연수원장은 거짓 선동 정치구호 '블랙리스트 교육농단'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면 연수원 연수과목은 당연히 바뀌는 것이고, 강사 또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단재교육연수원장은 강사에만 중점을 둬 공무원 징계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실제 강사는 200여명인데 800명이라고 하며 말을 바꾸고, 강사가 200여명인데 어떻게 300여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또 "블랙리스트 거짓선동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임교육감 측근들의 준동이라고 본다"라며 "이제 받아들이고 흘러가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더불어 "블랙리스트 건은 감사받아야 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지만, 전임교육감 알박기 유수남 감사관의 개입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이들은 단재교육연수원에 2022년 강사당 강의 횟수와 강의비용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들이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감사관을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려는 자체 감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징계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감사를 중단하는 게 관례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진행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라면서도 "감사 결과와 수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그동안은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감사를 중단했었다"라고 감사 중단에 무게를 실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