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2일 오전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부조리 점검 등을 통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경율 회계사와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과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조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을 지적하며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공시시스템은 조합원이 언제든지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 개혁의 기본"이라며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 없이는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고용부 누리집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문단장으로 선출된 김경율 회계사는 "회의에 참여한 노동법,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입법 사례와 국제 노동규범 등을 적극 고려해 노동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