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까지"

외신기자 간담회, 추경호 "다음달 환시 선진화 방안 발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신외환법 기본방향 이달 발표…사후보고 전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다음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효하며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외환법 기본방향은 이달 중 발표한다.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을 추진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노력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분야별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세계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우주·바이오·에너지신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노동개혁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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