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비중 60%로 확대

산업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석탄 15%·LNG 10% 아래 낮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10차 전기본'을 확정·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 장기계획이다.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비중 60%로 확대

■원전 30%·신재생 20% 대로 확대
확정안에 따르면 오는 20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 수요)를 118.0GW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모두 143.9GW설비(실효용량) 확보가 필요한데,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했다.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을 보면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에 있는 원전은 모두 7기다. 올해 신한울 2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새울3·4호기, 신고리5·6호기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한울3·4호기도 건설 재계가 확정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린다. 지난 9차 전기본(2030년 20.2%, 2034년 26.3%)과 비교하면 목표치가 상향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치인 30.2%보다는 후퇴한 수준이다.

또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균형 잡힌 재생에너지 믹스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용량 비중은 2021년 92대 8에서 2036년에는 66대 34로 변화할 전망이다.

석탄발전 비중 축소 기조는 이어간다. 2018년 41.9%에 달한 발전 비중을 2030년 19.7%, 2036년 14.4%로 대폭 줄이고, 2018년 26.8%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도 2030년 22.9%, 2036년 9.3%까지 줄여갈 계획이다. 대신 수소·암모니아 등 기타 발전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30년 3.4%, 2036년 11.1%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력거래시장 다원화 추진
전력거래시장을 다원화하는 등의 체질 개선 방안도 담겼다.먼저 별도의 계약 시장 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가격(SMP)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기저 전원, 저탄소 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또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 구조도 변모한다. 현재 하루 전 1시간 단위 시장만이 운영돼 수시로 변동하는 수급·계통 상황과 예비력 확보 등을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실시간·보조 서비스 시장은 제주에서 올해 하반기에 우선 도입된다.

아울러 시장 거래의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력 거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13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10차 전기본을 공고할 계획이며 이어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의 후속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