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압박 '기본 시리즈'로 정면 돌파...30조 규모 서민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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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을 맞아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들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 리스크를 정책 트레이트 마크인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30조원 규모의 각종 서민 대책을 제시하면서 전통 지지층 결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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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0조 규모 긴급 민생 계획 제시…"부채·물가·금리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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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으로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며 "코로나19(COVID-19)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 가계 부채 3대 대책 추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하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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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추진…국가 구성원들 기본적인 삶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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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제시를 마친 이 대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며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퍠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기본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수립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본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민주당은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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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설득해 나갈 것…국회에서 예산 편성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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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제시한 정책 관련 재원 확보나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정은 정부여당의 책임이고 권한이고 소관"이라며 "저희가 뜻대로 할 수 없지만 다수당으로서 일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야당과 협치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서 저희가 목표한 바를 조금이라도 이뤄내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30조원을 제안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여당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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