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日기업 대신 제3자가 지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켓을 들고 참석해 있다. 2023.01.12.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결로 일본 전범 기업 2곳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사실상 정부 방안의 골자를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기 어렵다는 여건이 고려됐다. 따라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힘을 얻게 됐다.

서 국장은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가적인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며 "기억, 추모, 역사 연구, 교육사업, 현행 지원체계 내실화 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검토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안은 고령의 피해자들과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도출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게 2018년이다. 그 사이 고령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경색된 한일관계를 그저 어렵고 부담스럽단 이유로 방치한다면 피해는 양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제안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열리 전 야권과 시민단체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라는 안"이라며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