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부당노동 행위'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정병묵 2023. 1.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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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000120)은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된 데 대해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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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은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된 데 대해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2022년 8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울산 신범서 부당해고 철회, 노사합의 거부 소장 퇴출’ 등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12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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