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까지 원전 비중 34%로 확대…환경단체·야당 반발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원전 발전량 2030년 32%→2036년 34%
문재인 정부 때 23.9%보다 대폭 상향
"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원전 수명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원전 3·4호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6년 34.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계획한대로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신속히 준공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 하지만 환경·탈핵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충분한 안전 점검 없이 원전 가동을 연장하려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전 발전 비중 2036년 34%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 수요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9차 전기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확정됐다.

산업부는 “10차 전기본은 2021년 12월 수립 작업에 착수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13개월 만에 정부 확정안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발전량의 32.4%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22.9%(142.4TWh) ▷신재생 에너지 21.6%(134.1TWh) ▷석탄 19.7%(122.5TWh) ▷수소·암모니아 2.1%(13.0TWh) ▷기타 1.3%(8.1TWh) 등의 순이다.

나아가 2036년에는 원전 발전 비중은 34.6%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30.6% ▷석탄 14.4% ▷LNG 9.3% ▷수소·암모니아 7.1% ▷기타 4.0%다.

2030년부터 6년간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각각 2.2%포인트와 9.0%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은 각각 5.3%포인트와 13.6%포인트 떨어진다.

산업부 제공

▮야당·환경단체 강력 반발

윤석렬 정부가 마련한 10차 전기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이날 확정된 2030년 기준 원전 발전 비중(32.4%)은 NDC 상향안에서 제시된 수치(23.9%)보다 8.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21.6%)은 NDC 상향안 당시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부는 원전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 등을 통해 원전 발전 비중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입법을 통해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영구 저장시설) 전까지 원전 내에 건식 저장시설(임시 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재차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10차 전기본에 대해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이 무조건적으로 노후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결정이자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성명을 내고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하향 조정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계획’”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