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가치평가’ 책임에 형사처벌은 과도”

한공회 제2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
“전문가 재량 적용되는 가치평가
법의 너무 깊숙한 개입은 우려돼”

가치평가 업무에서 적정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선 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행정적 제재나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가치평가 결과를 두고 진실 혹은 허위라는 기준으로 나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에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제2회 가치평가 포럼’을 열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리적 주요 쟁점 등을 논의했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인회계사는 가치평가 전문가로서 다양한 가치평가 업무를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가치평가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가치평가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들은 물론 관련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선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적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해 형사책임이 문제가 된 경우,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가 적용된 판례와 주요 법리적 쟁점을 소개했다. 또 가치평가 업무에 허위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를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가치평가에는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추론과 추정 등 주관이 개입되며 따라서 평가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며 “이처럼 사실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가치평가 결과를 진실 또는 허위라는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치평가 업무는 의뢰인에게 충분하고 적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자료의 정확성을 완벽히 검증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평가에서와 같이 신용평가회사나 증권회사 등 다른 기관도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만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확대 적용될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가치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등)나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징계 등)를 정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발표 후 토론에는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와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딜(Deal) 부문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전문가적 재량이 폭넓게 사용되는 가치평가 영역에 법이 너무 깊숙이 개입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가치평가 업무는 목적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해당 업무의 독립성을 강제하는 명시적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에 있어 외부감사 업무와 같은 수준으로 논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공인회계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적 계약에 의한 평가의 경우 계약에서 정의한 분쟁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열린 ‘제2회 가치평가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