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 규정…군사적 밀착 확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2’ 회담을 마친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왼쪽부터)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군사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2차 대전 이후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갖기로 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도 강력한 지지를 밝혔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 군사 협력을 심화한다는 미-일 동맹의 성격이 점점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무·국방장관 ‘2+2’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공동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방위비 지출을 2027년까지 2배로 늘린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담에 미국에서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참석했다. 네 장관은 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며, 그것을 위해 중국의 성장하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미-중 사이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만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표명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의 정치적 자유 억압과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놓고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은 나아가 이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대대적 군비 확충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지난달에 이런 내용을 담아 확정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전략과 “비전, 우선순위, 목표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합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일본이 반격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추인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조하겠다는 의미다.

양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일본 서남부 지역의 군사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오키나와 주둔 해병을 기동성을 강화해 대함 미사일을 갖춘 ‘해병연안연대’로 개편하고, 미·일 두 나라는 대만과 가까운 이 지역 섬 등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등을 위한 군사기술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우주도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명시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발동 대상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우주에서 일본의 자산(위성)에 대한 공격이나 우주로부터 가해지는 공격도 상황에 따라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미군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두 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에 기반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미-일 군사 협력도 강조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미-일이)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반잠수함 작전, 해양 안보, 수색·구조,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에서 양자 또는 3자 간 군사훈련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