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자 끊고 미국에는 비행편 늘리자는 중국, 속내는?

강현우 2023. 1.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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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미국에는 '제로 코로나' 시절 중단된 항공편을 정상화하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 관광업계가 비자 제한 영향을 우려한다는 한국 보도를 잇달아 인용하면서 제재 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하더니 지난 10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에는 단기비자만 발급을 정지했지만 비자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선 전체 비자 수속 절차를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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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상황서 무리한 요구로 상황 반전 노리는 중국인 특성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비자중단 우려 보도 실시간 전달…조치 효과 선전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미국에는 '제로 코로나' 시절 중단된 항공편을 정상화하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 관광업계가 비자 제한 영향을 우려한다는 한국 보도를 잇달아 인용하면서 제재 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한미일 갈라치기 나선 중국

12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민항국은 최근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외국 기업인들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지난 8일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으로 오가는 노선의 양국 항공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8일은 중국이 3년 가까이 고수하던 해외 입국자 격리를 해제한 날이다.

량난 민항국 운수국장은 "중국과 미국 항공사가 협정과 시장 수요에 맞춰 양국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 담당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미간 항공편의 순조로운 운항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포함한 20여 국가가 지난해 말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하더니 지난 10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항공편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도착 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격리하는 등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 수위가 가장 높은 편이다. 한국은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중국은 한국에는 단기비자만 발급을 정지했지만 비자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선 전체 비자 수속 절차를 중지시켰다. 중국이 한·미·일을 각각 달리 대우하면서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비자 발급 제한을 일방적으로 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코로나19 감염을 파악하기 곤란한 중국 상황과 코로나19의 급속한 유입 방지를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검사와 음성증명서 제출이라는 임시적 조처를 강구했다"며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 강화에 인적 교류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국, '무리수'로 반전 시도?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 한국이 먼저 중국 국민의 여행에 차별적이며 과학적이지 않고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여기에 중국은 대응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3년 만의 개방을 선언하며 국제 교류를 재개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반격을 한 것은 중국이 한·일에 요구할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과도한 조치를 한 것은 향후 항공편이나 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일에게 협상 카드로 쓰려는 전략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비자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지무신문은 한국 언론 보도에 나온 항공·여행업계의 "현 상황이 양국 간 정서에 영향을 줄 경우 관광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려가) 크다" 등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 중국은 2017년 사드 보복 당시에도 한국 언론 보도를 옮기면서 조치의 성과를 부각했다.

한편 중국의 12월 생산자물가(PPI·도매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했다. 지난 10월과 11월(각각 -1.3%)에 이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침체 국면을 이어갔다. 장바구니 물가인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1.8%로 전월(1.6%)보다 소폭 상승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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