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시장 영향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들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며 주택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시장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무엇이고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게 됐나요?

<질문 2>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한 배경으로 거래 급감에 따른 2주택자의 주택 처분 난항과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질문 3> 반도체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 TSMC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또 한 번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에 오를 전망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4> 삼성전자보다 대만 TSMC가 반도체 한파에 덜 민감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일각에서는 올해 1분기나 2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전체가 분기 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는 등 '반도체 전쟁'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기업 투자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주휴 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 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가팔랐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질문 7>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며 고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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