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 기간 대폭 단축 추진… ‘정비구역 주민제안제’ 도입
경기 수원특례시가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최대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최소 5년, 최대 10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주민제안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통상 조합원들의 갈등 과정 10년, 행정에 필요한 5년 등 15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확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시가 계획적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지만, 주민들이 합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인근 개발 상황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한단계씩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으로 제한하던 층수를 개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구축도 약속했다.
주민과 자주 접하는 직종 종사자들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마을 사정에 훤한 통장 등을 교육한 뒤 ‘돌봄 홍반장’으로 위촉해 공적 복지안전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위기 이웃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손바닥정원’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수원시는 올해 400개 조성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1000개를 만들 예정이다. 손바닥정원 조성 사업은 마을 공터, 자투리땅 등 도시의 빈 곳을 찾아내 시민들이 작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장은 “작은 정원이나 집 베란다, 하천변 등 정원을 조성할 장소와 정원에 심을 식물을 공동체가 정하고 관리도 공동체가 하게 될 것”이라며 “손바닥정원이 시민 주도로 성공한 대표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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