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난 무혐의, 김건희 증거 명백…특검 TF 연관지으면 억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
"가급적 사법리스크 아닌 검찰리스크로 부탁드린다"
"불체포특권,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 벌인다면 판단 달라"
"폭력적인 국정 정상화해야…대통령과 회담 제안 여전히 유효"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중대선거구제 "회의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도부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지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대선 때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던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선을 그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개헌카드도 내놨다. 검찰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자신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가급적이면 '검찰리스크'로 부탁드린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라며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분명한 근거인 녹취록을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당내 일각에서 최측근들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볼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정당한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 검찰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란걸 여러분께서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정치권을 억합하던 시절,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 대표 역시 지난 대선 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와 당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TF'를 연관짓지 말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두 사안을 연관짓는 건 부당하다 생각한다"며 "왜냐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검찰이 정해서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 근거 찾지 못하고 무혐의 종결된 걸 억지로 만드는 거라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두가지 사안을 전혀 연관 시킬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마치 연관된것처럼 하는 건 사실상 공평치 못한 판단"이라며 "관계없는 것을 관계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사법리스크' 대신 '검찰리스크'란 표현을 사용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검찰리스크'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안보, 경제정책 집중 비판…영수회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안보관과 경제정책도 집중 비판했다. 그는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며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전세계적인 합의 사항이고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일본이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첫째로는 그래서도 안 되고, 둘째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세 번째는 한반도의 긴장만 격화 고조시키는 일"이라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초대기업·조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당국도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개헌카드 내놔=이 대표는 이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카드도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띄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의가 대변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은 윤 대통령도 관심 있는 사안인 것 같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한 것 같다"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많은 방법이 있다"며 "가능한 많은 제도를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