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마약 루머 유포한 상대 예비후보, 혐의 부인

'사실'로 믿었다, 선거 영향 목적 없었다 주장
"마약 루머 허위사실 맞냐" 또다시 의혹 제기

고상현 기자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대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 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심지어 이들은 당시 최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 맞는지 또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열린 A(70) 전 예비후보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와 A씨의 부인, A씨의 지지자 2명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당초 최재훈 군수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던 B(31)씨로 B씨는 술에 취해 거짓 발언을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은 A씨와 최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두고 경쟁하던 시기, 최 군수가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B씨가 최 군수의 마약 투약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동영상까지 있다고 해 A씨는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등이 해당 의혹을 타 후보 캠프와 기자 등에게 유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점이 이미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끝난 뒤여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검찰이 실제 마약 투약 현장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군수가 마약을 했다는 루머가 허위 사실로 판명된 것이 맞냐고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앞서 최 군수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던 지난해 5월 마약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날 변호인은 "마약을 투약한 뒤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최 군수가 동영상을 갖고 있던 B씨를 회유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입증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해야 한다.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의 몫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통화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최 군수를 경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여론조사는 끝났지만 당 최고위원회 의결이 나기 전이었던 시점이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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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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